군포노래주점 소개
1. 주요 내용
1.1. 유흥업소 가격 담합 사례
군포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가격 담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협정 가격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 서비스 가격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1.2. 협정 가격표 내용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와 추가 주문 시의 가격이 정해져 있었으며, 인원이 추가될수록 1인당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공정위의 조사 결과
2.1. 유흥업소 단체의 행위 분석
유흥업소 단체는 협정 가격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가격을 강요하고, 협정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2. 가격 결정 행위 판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3. 제재 내용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향후 이러한 가격 통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3. 사업자단체의 협정 가격표 설명
3.1. 회원들에게 강요한 서비스 가격
협정 가격표에 따라 회원들은 시간당 세트 요금제와 추가 주문 시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인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추가 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3.2. 협정 가격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협정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은 손님 당 벌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누적 적발 시 제명까지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3.3. 협정 가격표의 효력 상실과 이후 조치
이들 사업자 단체가 협정 가격표를 잘 지키지 않아 협정 가격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4. 이들 단체의 ‘결의’ 파기 과정
4.1. 협정 가격표 불이행으로 생긴 문제
이들 단체는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이 협정 가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나오면서 이들의 ‘결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협정 가격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4.2. 구성 회원들에 대한 제재 방침
이들 단체는 협정 가격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손님 한 명당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하는 등의 제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4.3. 회원들의 협의 여부 확인
공정위의 조사 결과, 두 단체가 협정 가격표를 비슷한 시기에 회원사에 내려보냈으나, 이들이 서로 협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원들이 이 협정 가격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5. 협정 가격표의 효력 상실
5.1.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
이에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추후 이 같은 가격 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의 협정 가격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이러한 가격 결정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였다.
5.2.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시정명령에 따라 협정 가격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협정 가격표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5.3. 사업자단체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단체가 협정 가격표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